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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업계가 좌지우지 하는 이륜차 정비제도 개선 우려

서용덕 기자 20-12-29 14:37 조회수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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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6 작성일20-12-29 14:37 조회1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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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배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급증한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이륜차 정비제도 개선과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나섰다. 그러나 이와 이륜차 관련 제도 개선 과정에서 이륜차 업계보다는 배달 라이더의 목소리가 더 반영되고 있어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지난 12월 21일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사람 중심의 플랫폼 경제를 위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해 사회안전망 확충 등 보호가 시급하다는 것이 정부의 인식에 따라 마련된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이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의 퇴직공제 등을 위한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플랫폼 종사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내년부터 근로복지기본법 상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실시한다. 이외에도 플랫폼 기업과 플랫폼 종사자 간 표준계약도 적극 추진한다.
정부의 대책 가운데 이륜차 업계의 관심을 모으는 것은 이륜차 정비제도 개선과 보험료 부담 완화 정책이다. 정부는 이륜차 정비와 관련해 실태를 파악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상반기에 표준공임제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이륜차 정비 전문성 제고 및 배달기사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륜차 정비업 등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륜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 배달업계, 보험업계가 ‘이륜차 보험 협의체’를 구성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발표됐다.  

이륜차 업계는 정부가 이륜차 정비제도 개선과 보험료 부담 완화에 나서는 것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이륜차 정비제도 개선 등의 과정에서 주요 당사자인 이륜차 업계보다는 배달 라이더의 의견을 중심으로 반영될 경우 현실에 맞지 않게 관련 제도가 개악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실제 지난 11월에는 이륜차 표준공임 마련을 요구한 배달 라이더 관련 단체의 요청 따라 국토교통부가 한국이륜차산업협회,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 대림오토바이, 라이더유니온 등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한국이륜차정비협회 이형석 회장은 “배달 라이더가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표준공임이나 이륜차 정비업 등록제 도입 등과 같은 분야는 노동문제의 관점으로 볼 수 없다. 현장에서 일하는 이륜차 정비업계나 이륜차 제조・수입사의 목소리가 함께 반영되어야 하는데 배달 라이더의 입장을 중심으로 듣는다면 현실과 괴리된 정책이 나올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배달 업계의 요청으로 이륜차 정비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관계자는 “배달업이 활성화 되고 있고 정비제도 개선 등을 배달업계에서 요청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륜차 정비업 등록과 관련해 자동차관리사업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는 하고 있으나 자격증 제도를 도입할 시 기존에 사업을 영위하는 영세한 업자들이 배제될 우려가 있고 자동차와 달리 이륜차는 판매와 정비를 병행하고 있는데 관리사업에 포함된다면 판매와 정비를 분리해야 하는 등 어려가지 검토할 사항이 많아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도 배달 업계의 의견에 따라 보험료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륜차 보험 협의체’가 ‘자동차보험정비회’와 같이 보험정비 와 관련된 표준공임 등을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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