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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미달 전기이륜차 업체 난립에 보급평가 지연

서용덕 기자 20-12-29 14:40 조회수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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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6 작성일20-12-29 14:40 조회1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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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이륜차를 실험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련 없음.

저탄소 사회 전환을 위한 정부의 그린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전기이륜차 보급 물량이 지난해의 두배 규모로 확대되는 등 정부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보조금을 노리고 성능이 떨어지는 전기이륜차를 수입하는 업체들이 난립하면서 환경인증기관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인증과 보급대상 평가가 지연돼 정상적으로 전기이륜차를 개발하고 수입하는 업체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
정부는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와 기술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전기이륜차 보급대상 평가를 통과한 차량에 한해서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급대상 평가는 소비자가 사용하는데 불편함 없는 최소한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상온과 영하에서 1회 충전주행거리와 최고속도, 가속도, 최대등판능력, 충전시간, 16일간 방치테스트 등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전기이륜차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과 보급대상 평가 처리속도를 개선하기 위해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과 보급대상 평가에 대한 교차인증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인증시험기관을 한국환경공단 외에 2019년 대구기계부품연구원 2020년 한국자동차연구원(E-모빌리티센터)를 추가로 지정했다. 또한 전기이륜차 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한국환경공단의 경우 최초 1회의 경우에는 1000여만원에 달하는 인증비용을 면제해주고 있다.
전기이륜차 업계에 따르면 제도개선과 인증기관 추가지정에도 불구하고 수준에 미달하는 수입 저가 전기이륜차를 무리하게 보급평가를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인증 속도가 크게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준 미달 전기이륜차를 수입하는 업체들은 전기이륜차 인증기관에 보급평가를 신청한 뒤에 차량이 준비되지 않았다며 갑자기 나타나지 않거나 성능 미달로 수차례 보급평가에 떨어진 뛰에도 별다른 개선 없이 보급평가를 계속 신청해 인증기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수준 미달 업체들 때문에 우수한 성능을 갖춘 전기이륜차를 제조・수입하는 업체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한 전기이륜차 제조사 관계자는 “정부 보조금 규모가 커지는 것만 보고 전기이륜차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업체들이 마구잡이로 뛰어들고 있어 문제다. 보급평가에 떨어지면 원인을 분석해 개선할 생각을 해야하는데 이런 자격미달 업체는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보급평가만 넣고 있다”며 자격미달 업체들 때문에 제대로 준비한 업체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보면 보조금 지급 차량에 대해서는 사후 수리체계를 마련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보급평가 전에 확인하는 것으로 한다면 아무런 조금이나마 부적격 업체를 걸러낼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또다른 전기이륜차 수입사 관계자는 “환경공단이 최초 신청의 경우 인증비용을 받지 않고 무료로 해주는 것을 일부 몰지각한 업체들이 악용하는 것도 문제다. 인증에 떨어지면 사실상 같은 차량을 모델명만 바꾸는 방법으로 다시 보급평가를 신청해 인증비용을 면제 받는데 이러한 업체들은 배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기이륜차 인증기관들도 수준 미달 업체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수차례 보급평가 일정을 어기거나 보급평가에 통과하지 못해도 이들 업체의 신청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환경공단 환경인증검사처 관계자는 “원래는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을 받은 다음에 보급평가를 신청해야 하지만 업체 편의를 위해 교차인증을 허용하는 등 업무처리 속도를 빠르게 개선했다. 그러나 상당수 업체가 평가일에 차량을 내지 않거나 내더라도 시험을 진행할 수 조차 없는 차량을 가져오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대구기계부품연구원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토로했다. 대구기계부품연구원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보급평가를 진행한다면 연간 50대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실제 업체들이 제때 차량을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30여대 정도만 처리된다. 노쇼 업체가 생기면 보급평가를 기다리는 다른 업체 차량을 빠르게 시험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있지만 막상 평가 대기 업체들에 연락을 해보면 차량 준비가 덜 돼서 바로 진행하기 어려운 때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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