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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전면 번호판 의무화 국회서 발의… 논란 다시 불거지나?

서용덕 기자 20-11-30 14:05 조회수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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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6 작성일20-11-30 14:05 조회2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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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 사례. 

이륜차에도 전면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 힘 박완수(경남창원의창) 의원은 지난 11월 18일 이륜자동차의 전면에도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발의에 대해 박 의원은 이륜차 사용신고 수는 216만건에 육박하고 연간 2만건 이상의 교통사고로 500여명이 목숨을 잃는 등 치사율 또한 자동차와 비교해 두 배에 달하고 있으나 전면 번호판을 인식하는 무인단속의 경우 이륜차에 대한 무인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한 등 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운전 책임과 교통법규 준수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6년에도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난 10월 8일 열린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대상 국감에서도 이륜차 전면번호판 도입을 주장했다. 또한 이날 서영교(더민주・서울중랑갑) 의원도 전면번호판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륜차 전면 번호판은 공기역학상 이륜차의 주행을 방해해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보행자와 충돌시 금속재질 번호판이 보행자에게 치명적인 부상을 입힐 우려가 있어 대부분의 국가가 후면 번호판만 의무화하고 있다.
득보다 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륜차 전면 번호판 의무화 문제는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이륜차를 단속하기 어렵다는 이유가 주된 논리다. 2013년과 2016년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하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발의 됐으나 사고 발생시 보행자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이 같은 정치권의 이륜차 전면 번호판 의무화 주장에 대해 이륜차 업계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크게 반발했다. 또한 업계는 경찰청이 최근 이륜차 무인단속을 위한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 장비를 개발 중에 있어 단속의 어려움을 이유로 전면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 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이륜차 업계 한 관계자는 “잘 알지도 못하는 의원들이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미 이륜차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위협이 된다는 것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논리에 맞지 않는 법을 계속 발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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