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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이륜차도 관리제도를 도입해야 할 시점이다

이형석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장 20-11-30 14:06 조회수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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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6 작성일20-11-30 14:06 조회2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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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관리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1993년 이륜차 업종이 자유업으로 분류되면서 우리 업계는 자유로운 영업을 통해 성장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현실은 이륜차가 사회적 관심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과거 우리 이륜차 정비 업계는 경찰로부터 이런저런 불합리한 간섭과 관리를 받아 오던 터라 함부로 영업하기 힘들었다.매달 판매 내역을 조사받아야 했고 혹시 이륜차 장물을 판매하는 일이 없는지 늘 경찰의 관찰대상이 됐다.  
자유업이 되면서 행정기관의 관찰대상에서 벗어났으니 얼마나 속이 시원했을까? 그 해방감을 당연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해방감은 점차 독버섯으로 변해 갔다.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이웃가게와 경쟁 한다는 명분으로 덤핑과 저가경쟁으로 얼굴이 바뀌었고, 또 다른 곳에서는 작은 이익을 위해 불법개조에 손을 뻗치는 일도 서슴없이 하는 업체도 생겨났다. 정부의 관리・감독이 사라진 정비시장은 돈에 눈이 먼 일부 정비사들의 과다정비와 불법 튜닝 등으로 인해 업계 전체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차츰 잃어갔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이륜차 업계 여기저기에서 반복되는 사이 마니아들마저 하나둘 이륜차에 대한 애정을 잃고 떠났고 국민도 이륜차라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륜차에 대한 인식이 나락으로 떨어진 것은 이륜차 업계뿐만 아니라 정부의 무관심도 한몫했다. 우리끼리 집안 경쟁을 하는 동안 정부도 이륜차 업계를 철저히 외면해 왔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에서 매번 이륜차는 후 순위로 밀려나기 일쑤였다. 이륜차에 대한 권리는 크코 작고를 가리지 않고 다른 교통수단에 밀려나게 됐다.
국내 이륜차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마저도 정부 의 투자 지원을 받는 것은 언감생심 꿈도 못꾸게 됐다. 
우리가 세상 변하는 줄 모르고 도태되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자유업으로 분류되던 즈음 우리 이륜차 업계의 수익만큼은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당시에는 이륜차 가게마다 눈에 보일 정도로 매출이 상승 그래프를 그렸다. 거리에는 이륜차가 넘쳐나는 시기였기 때문에 제도의 변화와 기술 혁신에는 둔감할 수밖에 없었고 관심도 갖지 않았다. 
활기를 띠던 이륜차 시장도 2010년을 기점으로 서서히 먹구름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아무도 관리하지 않던 국내 이륜차 시장엔 중국산 저가 이륜차가 봇물처럼 밀려 왔다. 터줏대감처럼 시장을 지켜온 국내 제조사도 중국산 이륜차의 저가공세와 우수한 품질의 수입 이륜차에 하나둘 시장을 내주기 시작했고 쉴새 없이 돌아갔던 생산라인도 멈춰갔다.
이륜차 업계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지만 정부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었다. 간절함을 내세워 정부에 지원과 투자를 요청할 때마다 정부는 자유업이란 이유를 내세워 외면해 왔다. 
이륜차에 관련된 정책은 먼지 쌓여 누더기가 된지 오래됐다. 어디부터 손봐야 할지 아무도 모를 지경에 이른지 오래다. 수년 동안 단 한 건도 없었던 정부의 기술투자 덕분에 이륜차관련 신기술들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발견할 수 없는 지경이다. 
그렇다고 넋 놓고 한탄만 하고 있을 수 없다. 이제라도 우리가 나서서 한목소리로 이륜차 관리제도 도입을 주장해야 한다. 정부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서 시급히 손봐야 할 정책들은 우리가 목소리 높여 빠르게 개선하고,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도 끌어내야 한다. 
기술개발을 위해 정부의 과감한 투자도 받아내야 하고 곪을 대로 곪은 이륜차 보험도 과감히 손봐야 한다. 이륜차의 자동차전용차로 통행과 검사제도, 그리고 부품인증제와 공임제 도입 등은 업계 발전을 위해 정부 측에 시급히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선 관리제도 도입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다소의 불편함을 감수해서라도 업계의 이익을 보호받고 잘못된 제도를 바로 잡기 위해선 반드시 관리제도 도입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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