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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배달용 이륜차 산업을 위한 공제조합의 결성 가능성은

김필수 교수 20-11-16 11:11 조회수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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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6 작성일20-11-16 11:11 조회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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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대림대 교수

국내 이륜차 산업과 문화는 불모지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997년 IMF 이전의 활성화 시대와는 판이하게 달라져서 이제는 연간 판매 약 13만 여대에 불과한 명맥을 이어가는 수준으로 전락했다. 
국내에서 이륜차는 일상적인 교통 수단이나 여가 선용의 수단이라기 보다는 배달 업종을 중심으로 한 배달용 이륜차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륜차 제조사는 이제 존재조차 잊을 정도로 미약하고 수입 이륜차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형국이다.
현재는 이륜차의 사용신고 제도부터 보험, 정비, 검사, 폐차 등 어느 하나 제대로 된 시스템이 부재되어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정부의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가장 약하고 경찰청은 단속만 하고 출구 전략이 없으며, 이륜차 종사자들도 이제는 자조섞인 사양 산업이라고 언급하곤 할 정도라 하겠다.
대한민국에서 이륜차 영역은 존재하는 지 의심이 갈 정도라 하겠다. 어느 누구도 하고자 하는 의지 하나 없어서 관련된 정책 세미나 하나고 없을 정도이다. 확실한 것은 이륜차는 자동차 분야의 한 종류이고 차도를 수놓는 이동수단 중 가장 활발하고 장점이 큰 이동수단이라는 것이다.
최근 미래형 친환경 교통수단의 활성화를 얘기하고 있으나 오직 바퀴 4개인 자동차만을 언급하고 있지 이륜차는 도외시 되어 있다고 하겠다. 그나마 대통령 공약으로 제기된 전기 이륜차를 보급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중국산 전기이륜차 활성화 등 생각 외의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국산 친환경 이륜차 산업의 활성화는 태동조차 못하는 상황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의 위축과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인하여 사람간의 접촉을 꺼리는 비접촉 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언택트 비즈니스 모델이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은 고민거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으로 인한 활성화 산업 중 개장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배달업이다. 
직접 식당을 가거나 직접 쇼핑을 하기 보다는 배달 오토바이를 통한 배달업종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부작용도 만만치 않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이륜차 문화가 부재되어 ‘길이 아니라도 좋다’라는 인식으로 보도는 물론 주차나 횡단보도 등 무차별적인 운행으로 시민들의 눈총을 받아왔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배달업의 활황국면은 더욱 이러한 부작용을 부채질 하는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보도 위를 달리는 배달용 이륜차는 보행자들의 가장 위협적인 교통수단으로 전락한 상황이다. 자체적인 자정기능도 없어서 이미 기능상실의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경찰청에서는 보도나 횡단보도 운행 단속 등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으나 풍선효과와 같이 줄어드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시간에 쫓기는 배달업의 특성으로 각종 사고가 빈번하고 피해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를 아우르는 보험 가입은 한계가 커서 심각한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륜차 사고가 발생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무보험자도 많은 형국이다. 
이륜차는 초기에 의무화된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나 재가입 시에는 보험가입을 하지 않아서 무보험자도 많다고 할 수 있다. 종합보험은 아예 보험사에서 개발조차 하지 않아서 가입하고 싶어도 쉽지 않은 형국이다. 여기에 전문 배달업의 경우 무리한 시간운행 등 문제점은 더욱 많은 상황에서 접촉사고 등으로 인한 운행자들의 보험 처리가 미흡하여 더욱 사회적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하겠다.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 보험의 경우도 고가이고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절차도 취약하여 배달 업종 등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분야라 할 수 있다.
최근 배달업 이륜차를 대상으로 공제조합 결성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배달업의 사고 등으로 인한 부담과 신속한 절차는 물론이고 가입자 권익보호라는 측면에서 공제조합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물론 열악한 배달 업종에 따른 자본금 확보 등 쉽지 않은 조합결성이라 할 수 있으나 최선을 다한다면 분명히 조합결성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정부 등 관련 기관의 관심과 협력으로 불모지로 변한 국내 시장에서 이륜차 분야에서의 좋은 사례가 등장하기를 바란다.
첫 단추이나 공제조합 등을 통한 이륜차 업종의 활성화와 앞서 언급한 각종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초가 되어 하나하나 선진형으로 자리재김하기를 바란다. 이제라도 이륜차 산업과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이륜차 분야도 존재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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