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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륜차보험, 이제는 개선해야 할 시점이다

이형석 20-09-28 14:58 조회수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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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6 작성일20-09-28 14:58 조회2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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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장

이륜차 보험. 아마 이륜차를 이용하거나 판매하는 사람 모두에게 이륜차보험은 최고의 고민꺼리다. 라이더들에게는 보험료가 너무 비싸 부담스럽고, 리스나 렌트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륜차 보험은 사업의 존폐를 저울질하는 최고의 걸림돌로 작용한지 오래다. 
그렇다면 자동차와 달리 이륜차 보험은 왜 이렇게 이용자나 사업주 모두의 발목 잡는 존재가 되었을까? 이 질문에 속 시원한 답을 안겨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륜차 보험료는 모두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단계를 넘어 이륜차 산업 존망을 위협할 지경에 이르고 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업계가 고민해야 할 때다.  
우선 우리가 가장 먼저 드려다 봐야 할 것은 바로 보험사들이 주장하는 손해율이다. 
지난해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륜차 손해율은 16년에는 77.9%, 17년에는 75.3% 18년에는 80.0% 그리고 지난해에는 90.2%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통계에는 한 가지 함정이 있다. 11개 보험사들이 자동차와 비슷하게 평균 6-80%정도 손해율을 기록할 때 3~4개의 보험사들이 130~198%의 높은 손해율을 기록해 전체 보험 소해율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높은 보험 손해율을 기록한 대부분의 보험사는 타 보험사에 비해 이륜차 보험 취급 건수가 극히 낮아 소수의 사고에도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단순히 이륜차 손해율을 자동차보험 적정 손해율인 7~80%와 단순 비교해 이륜차 보험손해율이 2배에 이른다며 저마다 경쟁하듯 보험인상안을 들고 나선 것은 분명 모순일 것이다. 
또 무사고 라이더에 대한 배려도 전혀 없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매년 보험료를 인상하지만 무사고 운전자에게는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하지만 이륜차의 경우에는 무사고 라이더나 사고 라이더 모두에게 일괄된 보험료를 떠 안기고 있다. 실제 이륜차 보험 요율은 자동차 보험과 달리 할증등급(1~10등급)이 없고 기본등급(11등급)과 할인등급(12~22등급)만 있다. 따라서 사고를 많이 내도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는다. 그 대신 사고로 인한 보험료 인상요인을 무사고 라이더에게 떠넘기는 형태가 되는 것이다. 다시말해 정교하지 못한 보험 시스템 덕분에 무사고 라이더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가 시선을 집중해 볼만한 대목은 바로 보험금 지급 형태다. 
이륜차사고 유형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차대차 사고다. 한마디로 자동차와 이륜차 사고가 가장 많다는 의미다. 그런데 이 차대차 사고에서 유독 보험적자를 이끄는 것이 이륜차라고 주장한다면 누가 이를 이해할 수 있을까. 더욱이 이륜차는 자차와 자손은 해결해 주지도 않고 상대방 차와 사람에 대해서만 보험처리를 해주는 데 같이 사고 낸 자동차는 자차와 자손까지 다 처리해 줌에도 이륜차만 손해가 늘어난다는 주장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륜차 보험에 큰 문제는 바로 종합보험 기피와 엉터리 책임보험 운영에 있다. 이륜차는 현실적으로 종합보험 가입이 매우 어렵다. 보험사 부담이 큰 종합보험은 년간 1천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앞세워 라이더들이 가입할 엄두도 못 내게 만들어 놓고 이런저런 이유를 앞 세워 가입 기피를 하는 한편, 보험사 책임이 극히 작은 책임보험으로 유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라이더들은 궁여지책으로 책임보험을 든다. 이륜차를 운행하려면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유상이든 비유상이든 자신의 이륜차운영패턴에 따라 선택해 가입하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 유상운수 보험료는 1천만원, 비유상은 3-500만원에 이를 정도로 보험료 차이가 극심하다. 그러다 보니 자연 유상운송에 가입해야 하는 일부 영업용 이륜차들이 비유상에 가입해 보험료를 낮추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다. 이는 라이더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보험사 문제가 더 크다.  
일부 유상가입대상자들이 일선 보험 대리점과 짜고 편법으로 비유상 가입을 유도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보다 더 큰 문제는 비유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라이더 자신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한번의 사고로 되돌릴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은 만약을 생각해 가입하는 것이다.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라이더들에겐 만약 있을 수 있는 사고로 인생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줄 마지막 보루가 바로 이륜차 보험이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앞세워 라이더의 절실함을 외면하고 있다. 덕분에 우리 라이더들은 보험사의 무분별한 보험료 인상과 그릇된 보험정책으로 오늘도 우리 라이더들은 골병이 들어가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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