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HOME / 사회

칼럼] 이륜차 보험료 인하 위해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이형석 20-10-16 10:00 조회수 66

페이지 정보

클라이언트 6 작성일20-10-16 10:00 조회66회 댓글0건

본문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 이형석 회장

이륜차 보험료는 자동차와 비교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비싸다. 출동서비스, 견인 등 서비스는 고사하고 자차, 자손처리도 안 됨에도 보험료는 엄두가 나지 않을 지경이다. 
그렇다면 이륜차 보험료는 왜 이렇게 비싸야만 될까? 보험사에서는 높은 손실율 때문이라고 말한다. 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으로 적자를 내지 않는 적정 손해율을 78∼80%로 보고 있다. 일반 가정용 이륜차의 손실율은 70% 정도에 그친다. 문제는 배달용 이륜차다. 배달용 이륜차의 손해율은 가정용의 2배가 넘는 150%에 이른다는 것이 보험사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륜차 업계와 라이더의 입장에서는 손해율이 높다는 명분을 앞세워 무작정 보험료를 무지막지하게 올리는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륜차 보험료 인상에 대한 책임이 우리 이륜차 업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의 관리부재에도 그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밝힌 자료에 따르면 국내 최대 배달대행업체 중 한 회사는 배달용 유상운송보험을 지난해 3만1121건 가입 했다, 그러나 올해 8월 현재 동일 한 배달대행업체의 유상운송보험가입 건수는 5208건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1년만에 유상운송보험 가입자 2만5913대가 사라진 것이다. 
이는 사용 폐지 절차나 매각으로 인해 감소했다고 짐작할 수도 있겠지만 최근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한다면 사용 폐지나 폐차 등으로 유상운송보험가입 건수가 떨어졌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렇다면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하는 유상운송보험보다는 보험료가 1/2로 줄어드는 보험상품을 택했을 것이라는 예상이 더 설득력이 있다. 
다시 말해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했던 이륜차를 비유상운송보험 또는 가정용보험으로 갈아탔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음에도 이들 보험사들은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이륜차 보험을 받아 준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실제 가정용 보험에 법인차량이 가입하고 있음에도 보험회사는 이를 별다를 제재 없이 받아 주고 있는 상황이다. 법인에서 운영하는 이륜차임에도 가정용 보험을 가입한 건수는 2018년 2만681대, 2019년 2만932 2020년 8월 현재 2만1671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치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정용 보험이 매년 꾸준히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나 보험대리점들은 별다른 관리 없이 영업실적을 앞세워 받아주고 있다. 
일부 보험대리점은 영세한 배달대행업체에게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방안이라는 솔깃한 말로 가정용 보험에 가입하는 꼼수를 유도하는 지경임에도 보험사는 이런 사실들을 묵인하고 있다. 
다시 말해 보험사의 관리 부실이 통계 곳곳에서 보여 짐에도 보험사들은 법인 차량의 가정용 이륜차 보험 가입 등 꼼수 가입 방지 등 손해율을 줄이기 위한 자구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이 모든 책임을 일방적으로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한편, 배달대행업체들의 보험료 회피 꼼수는 어떠한가? 
배달대행업체들이 보험료를 아끼기 위한 다양한 편법과 변칙적인 방법들이 현장에서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는 배달대행업체의 보험료를 아껴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전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일반 라이더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륜차 사용폐지제도를 악용하는 예를 들어보자. 
일선 배달현장에선 배달용 이륜차가 사고를 내면 오히려 사고가 난 이륜차를 더 집중적으로 운행하게 한다. 사고가 집중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런 후 보험가입기간이 만료되면 보험료 인상을 피하기 위해 사고가 많이 난 이륜차를 사용 폐지한 후 새 이륜차를 구입해 운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배달대행 업체로서는 보험료 인상 없이 기존보험료로 이륜차 보험을 다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비과정에서 부품가격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거나 과다정비 등은 이미 고전적인 방법이 된지 오래다. 
그만큼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업계가 한몫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개개인의 영업이익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익을 위해 꼼수나 편법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보험료 인상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게 됨을 명심해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