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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륜차 표준정비요금 논의보다 근본 문제부터 해결해야

김필수 대림대 교수 20-12-29 15:31 조회수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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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6 작성일20-12-29 15:31 조회2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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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대림대 교수

국내 이륜차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닐 정도로 불모지이고 후진적이지만 어느 누구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지금과 같이 그냥 불모지로 남아있는 상태이다. 필자가 항상 강조하는 선진형 이륜차 산업과 문화 구축은 꿈같은 목표이지만 그나마 지금보다 개선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으면 위안이라도 삼겠지만 아직도 변화가 없다.

이륜차 규모는 지난 2000년 이전의 약 40% 수준에도 못 미치는 규모로 쪼그라들었고 이륜차 산업은 모두 무너졌고 시장은 아직 고가 프리미엄 이륜차 동호인 모임과 배달업종만 남았다고 할 수 있다. 

이륜차 신고 제도를 비롯하여 면허와 보험, 정비, 검사 및 폐차 등 어느 하나 성한 곳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으로 사회적 거리두가가 활성화되면서 배달문화만 비대하게 성장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륜차 시스템은 없는 상태에서 배달문화라는 특수성만 남아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그 나마 간혹 있었던 이륜차 시장 개선 세미나도 전무할 정도로 아예 씨가 말랐다고 할 정도이다. 필자가 항상 개최하였던 이륜차 세마나가 최근 소홀해지니 아예 관련 세미나는 없는 상황이다.          

가장 이륜차 시장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움직일 부서는 역시 국토교통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담당부서이고 가장 중심이 되는 자동차관리법상 한 영역을 차지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담당부서는 지금까지 이륜차 개선을 위한 진정한 움직임은 전무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이륜차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연구가 두 번 있었으나 모두가 20년이 다 되가는 예전 정책연구이었고 그나마 수년 전에 60억원에 이르는 매머드급 이륜차 정책연구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시 금액만 대규모이었지 필요도 없는 이륜차 전용 정비용 장비 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큰 금액이 투자되었고 민망하다 보니 뒷부분에 제도개선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진행한 연구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자문이라는 미명 하에 이륜차 관련 단체나 개인 모두를 포함하면서 해당 정책연구에 대한 언급을 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 아닌 가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다고 할 수 있다. 아무 결과도 없으면서 대규모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도 슬쩍 넘어간 듯하다.

국토교통부가 의지만 있다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서 충분히 이륜차 산업과 문화 개선을 이루고 선진형을 이룰 수 있건만 현재는 국토, 즉 부동산만 있고 교통은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 상태가 아닌 가 걱정된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모든 영역이 후진화된 이륜차 영역에 대한 근본 문제를 개선하기 보다는 있지도 않은 이륜차 정비표준단가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한다. 물론 관련 사안은 배달업종에서 언급한 내용이라 판단되지만 이륜차 표준정비단가 문제는 근본이 없는 상태에서 모래성 쌓기에 불과한 소득 없는 진행이기 때문이다.

자동차 표준공임은 원래가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가 자동차 표준 정비시간과 공임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즉 시간당 공임과 도장 등 관련 내용의 결정은 자동차 보험수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당장 소비자 보험료 인상 등 관련 요소가 크기 때문에 더욱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합리적 결정 전에 서로 간의 치열한 다툼으로 국토교통부는 공표제도 등 다양한 방법을 진행하였고 지금도 논란에 있는 항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반 자동차 과제를 이륜차로 옮기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현재 이륜차 정비는 표준화된 것이 없을 정도로 일반 길거리 등에서도 정비를 할 정도로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도 않고 관련 자격증도 없는 무법지대라 할 수 있다. 

제대로 된 리콜이 이루어질 리 없고 제대로 된 이륜차 정비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륜차 정비에 대한 자격과 장소 및 시스템이 부재된 상태에서 후속조치 문제인 표준단가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순서이고 의미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어떤 목적으로 누구를 위하여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매머드급 정책연구의 경우도 구설수가 많을 만큼 심각하였고 결과적으로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국민의혈세만 낭비한 사례인데 이번에는 어떤 목적으로 이륜차 정비요금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제도 개선에는 순서가 있어야 한다. 지금 국토교통부는 앞서 언급한 이륜차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하나하나 선진형으로 개선하는 움직임이 요구되는 시기라는 것이다. 언제까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움직임을 가질 것인지? 이를 감시하는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걱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시각으로 전문가의 객관적인 의견을 참조하여 진정한 국내 이륜차 시스템 개선에 도움을 주길 바란다. 실체도 없는 이륜차 표준단가 문제는 명칭부터가 와 닿지 않는 뜬 구름 잡는 주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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