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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첫 국회 국감 이륜차 분야 최대 이슈는?… 배달이륜차 관련 문제

서용덕 기자 20-11-16 11:08 조회수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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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6 작성일20-11-16 11:08 조회2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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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모두 마무리됐다. 이번 국감에서 이륜차 분야의 키워드는 배달이륜차와 이륜차공제조합, 전기이륜차였다.

애프터 코로나 19 시대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배달시장이 급격하게 커짐에 따라 배달이륜차와 관련된 이륜차 유상운송보험, 교통사고 증가 등과 관련된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 올랐다. 이외에도 미세먼지 및 기후변화대책 차원에서 추진 중인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등이 도마에 올랐다.

 

터무니 없이 비싼 유상운송보험 대안 이륜차공제조합 부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대상 국감에서는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급증한 배달이륜차에 대한 보험사각지대 해소가 이슈로 떠올랐다. 

배달대행 업계에 따르면 배달대행 이륜차가 가입하는 유상운송 보험료는 책임보험료만 300~400만원이다. 종합보험까지 가입하면 1000만원 이상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륜차는 자동차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보험료가 비싸다보니 실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은 올해 7월 기준으로 100만9000여대로 사용신고된 이륜차의 44.6%에 불과하다.

지난 10월 16일 열린 국토부 대상 국감에서 김회재(더민주‧전남여수을) 위원은 “보험료가 적정하면 가입률이 올라갈 텐데 문제는 배달 대행하는 이륜차가 가입해야 하는 유상운송용 보험료가 굉장히 높아 일반 서민들이 가입하기에 너무 부담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은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 추세에 있지만 이륜차 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사고 시 보상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국가정책적으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이륜차 공제조합 설립에 대한 국토부의 의향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배달종사자 보호를 위해 공제조합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만드는데도 이런 부분들이 반영 돼 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며 긍정적으로 답했다.

공제조합은 특정한 목적으로 조직된 조합 안에서 상호부조를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보험료에 상당하는 공제료를 받아 공동 준비재산을 마련해놓고 구성원이 어려움을 겪을 경우 공제금을 주는 것으로 조합원만 가입할 수 있다. 보험과 달리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의 영업조직이 필요하지 않아 마케팅이나 판매 비용이 들지 않는다. 덕분에 보험과 비교해 저렴한 가격에 같은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택시와 버스 등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해 각각 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장경태(더민주・서울동대문을) 위원도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택배와 더불어 배달종사자들이 많이 있다. 특히 청년 노동자들이 많은데. 대인1 같은 경우에는 가입할 수있는데 대인2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입이 힘들다”라며 이륜차 공제조합 설립을 통한 해결을 주장했다. 이어 장 위원은 수시로 변하는 배달료가 배달 종사자의 과속을 조장하고 있다며 배달안전운임제 도입 등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10월 23일 열린 국토교통부 국감에서도 이륜차 공제조합 설립의 필요성이 지적됐다. 이날 천준호(더민주・서울강북갑) 위원은 “유상운송보험이 연 1000만원이 넘는다 그래서 얼마 전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냈지만 자부담 100만원을 설정해도 보험료가 최대 20% 인하되는 수준이다. 배달앱 플랫폼 기업들이 책임을 다한다는 의미에서 배달노동자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륜차 공제조합 설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국토부에 주문했다.

현재는 이륜차 공제조합 설립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 그러나 지난 10월 12일 박홍근(더민주・중랑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이 제정되면 이륜차 공제조합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륜차 공제조합이 설립돼 사고가 잦은 배달이륜차가 일반 이륜차 보험에서 공제조합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륜차 보험의 손해율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배달라이더뿐만 아니라 가정용 이륜차 보험에 가입하는 일반 라이더도 보험료 인하 혜택을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배달이륜차 급증에 이륜차 사망사고 증가… 대책은 전면번호판?

지난 10월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대상 국감에서 배달이륜차의 증가에 따라 덩달아 늘어나는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지적됐다.

박완수(국민의힘・경남창원의창) 위원은 “다른 차 사망사고는 줄어드는데 이륜차 사망사고는 늘어나고 있다. 경찰의 단속 의지가 좀 약한 것이 아니냐 하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단속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이륜차 전면번호판 및 안전교육 등에 대해 청찰청이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서영교(더민주・서울중랑갑) 위원장도 청년층이 이륜차로 배달하다 세상을 떠나는 사례가 많다며 이륜차 전면번호판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박 위원의 말을 거들었다.

박 위원은 26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 강화 및 전면번호판 문제를 재차 언급하며 검토를 당부했다.

과거에도 이륜차 전면번호판 도입과 관련된 법률 개정안이 발의 됐으나 도입시 발생할 이륜차 안전운행 문제 및 사고시 전면번호판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 등을 제기한 이륜차 업계의 강한 반발에 무산된 바 있다. 경찰청은 이륜차 무인단속을 위해 후면단속장비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이륜차 전면번호판 도입에 적극적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발 중인 후면단속장비가 성과를 낸다면 이륜차 전면번호판 도입 주장 목소리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기이륜차 보조금 국내 이륜차 산업 활성화 위해 쓰여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전기이륜차와 관련된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졌다. 또한 국토부 국감에서와 마찬가지로 배달이륜차에 대한 유상운송보험 부분도 지적됐다.

지난 10월 7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대상 국감에서 김성환(더민주・서울노원병) 위원은 “미세먼지대책 및 기후변화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이륜차에 대한 보조금을 평균 23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데 상당 부분이 중국 이륜차를 수입하는 데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중국 전기이륜차 생산단가보다 국내 전기이륜차 보조금이 더 많다보니 구매 계약 과정에서 구매가 명의가 도용되거나 허위로 출고 신고하는 등 불법 사례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참고인으로 출석한 코리아하이테크 장현식 대표는 “일부 수입업자들이 저가 중국 제품을 갖고 와서 한국의 보급 기준에 맞게 개보수해 유통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산 부품 비율이나 조건 기준에 국산 비율 면을 어떻게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 보조금을 차별화 하는 방법이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코리아하이테크는 농업용전동차와 이륜차 등을 제조하는 기업이다.

국산화 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자는 주장에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난색을 표했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상 국내 차량과 수입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차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성 장관은 “개방경제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이, 명시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국내 부품의 공용화 표준화를 통해 국내 이륜차 R&D 경쟁력을 키우고 보조금 정책도 우리가 기술적 특징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2050년 탄소제로 사회로 가려면 이륜차는 2030년 이후에는 사실상 내연 이륜차를 생산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른다. 10년 정도 계획을 갖고 보조금이 국내 이륜차 산업의 경쟁력에 쓰일 수 있도록 정밀하게 하지 않으면 중국산 수입업자 좋은 일만 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국내 이륜차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전기이륜차 보급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와 산업 경쟁력 확보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조정훈(시대전환・비례) 위원은 “전기이륜차 보조금을 한 번 받으면 2년 동안 살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S는 2년이 다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수입품은 6개월에서 1년 밖에 안 된다고 알고 있다. 문제가 생기면 AS를 받지 못해 폐기되는 상황이다. 오히려 환경에 더 나쁜 중고 이륜차만 쌓여가는 상황이다. AS 기간에 대한 것과 보조금 기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위원은 “국내 이륜차가 경쟁력이 있어야지 국민들이 국산이라고 충성구매를 하지 않는다”며 경쟁력을 확보해야 함을 역설했다. 이어 “정부가 핵심부품 개발을 위해 지난 10년 동안 쓴 돈이 80억이다. 1년에 8억 수준인데 적다는 생각이 든다. 기술개발과 항공과에서 나눠서 관리하는데 이건 성의 부족이다. 내년 예산에 이 부분을 늘릴 생각이 있으십니까?”라며 성 장관에게 이륜차 기술개발 관련 예산 증액 의향을 물었다.

성 장관은 모스널 모빌리티 플랫폼 핵심 기술 개발과 실증사업이 있는데 함께 접목 해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개발해보겠고 화답했다.

이튿날인 10월 8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대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는 배달 플랫폼의 이륜차 유상운상보험 가입과 배달이륜차의 전기이륜차 전환 등이 다뤄졌다. 이날 배달 플랫폼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강신봉 대표와 우아한형제들 김범준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자사에서 보유한 이륜차가 1000대 수준으로 배민라이더스에서 일하는 모든 라이더가 100% 유상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정훈 위원은 금융감독원의 자료와 실제 이륜차 유상운송 종합보험 견적 받은 내용을 근거로 유상운송종합보험이 아닌 비유상종합보험에 가입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 위원이 받은 이륜차 보험 견적은 유상운송종합보험의 경우 최하 500만원 최대 1300만원, 비유상종합보험은 180만원에서 300만원 수준이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제공한 배달의 민족 유상운송보험 가입 현황에 따르면 2016년 318건, 2017년 2385건, 2018년, 1만449건, 2019년 2만8185건, 2020년 8월까지 2722건 등으로 배달의 민족의 주장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김범준 대표는 “최근 플랫폼 노동이라는 형태로 본인이 원할 때 알바로 하는 분들이 있다. 알바로 할 때도 보험사랑 같이 상품을 개발해 전통적인 유상종합보험이 아닌 운행사는 시간에만 적용되는 유상종합보험을 개발해 적용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조 위원은 비대면 경제와 플랫폼 경제 활성화로 이륜차 배달이 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도 많아지고 있다며, 수혜기업인 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 형제들부터 전기이륜차로 전환할 것을 권유했다.
이에 대해 강신봉 대표는 “전기이륜차는 지속적으로 테스트하고 있다. 라이더들이 나가면 300km 정도 운행을 해야 하는데 가능한 배터리가 없다. 기술적인 제한 사항이 있다”고 답했다. 

김범준 대표는 “라이더들이 특수고용적이다 보니 그분들이 타는 이륜차는 스스로 선택한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B마트 배송 같은 경우 전기자동차를 도입해 계속 테스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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